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일자리 침체 ==== 침체는 통계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에게 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 또한 70% 초반으로 많이 줄어들어 IMF의 66%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허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 임금 자체에 있어선 아직 별 영향이 없는 듯 하다. 실제로 저소득층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최저임금 근로자로 나뉜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일방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전담시키는 형식이다. 정부는 고용 지원금을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주겠다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은 1년에 3,000억 원 규모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16만 6,666명이 1년치밖에 받을 수 없는 예산 수준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 1,500만 명이 넘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500만 명에게 고용 지원금을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려면, 매년 27조 원을 이 지원금 명목 만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자발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게다가 사장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시킬 경우에는 15만 원 받아봐야 4대보험 비용으로 다시 다 나가면 그게 그거인 셈이다. 일방적인 정부의 부담 전가로 인해 양자간 생존경쟁→폐업과 고용감축이 결과로 나오게 됐다. 중소 프랜차이즈 정도만 해도 불과 1년 사이에 직원 수가 팍팍 줄고 대부분 키오스크 설치, 셀프 서비스 도입, 배달 업무 외주 등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몇 달 뒤 또 다시 인상될 때는 정부 보전도 사라지니 두 배의 충격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실행한 결과다. 잘리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은 오를 것이지만, 잘린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그도 못 받는 다면 그냥 0원이 되는 셈이다. 전체적인 비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구하기도 더 힘들어진다. 결국 2018년 8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는 가히 최악 수준. 7월 1달간 전년 동기 대비 추가 고용된 인원이 '5000'명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세금을 들이부어 간신히 일자리라고 포장하고 있는 60대 농업/행정/보건 및 사회복지 쪽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명 가까이 증가한걸 포함했는데도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2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다음 날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장하성]] 실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실감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표명 기사가 나왔으나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